고용보험의 관리체계 및 재정

고용보험의 관리체계 및 재정

I. 고용보험의 관리체계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의 관리 책임이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고용노동부에 있고 각 지역의 지방노동사무소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관리체계가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인데, 보험료의 부과 ․ 징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구직급여 ․ 구직신청은 고용자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연계가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11년부터는 적용업무를 제외한 징수업무가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다. 실업자들은 사안별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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