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테러정책의 평가(테러방지법 입법을 위한 정부 및 국방부의 노력)

한국 대테러정책의 평가

1) 테러방지법 입법을 위한 정부의 노력

각 국가가 대테러법을 제정하여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도 대테러 법안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대테러 관련 12개 국제규약에 모두 가입한 상태이나 이를 구현하고 집행할 대테러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1982년에 근거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거하여 대테러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는 테러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보다는 테러가 발생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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