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전자서명의 개념과 기능 활용

[전자서명] 전자서명의 개념과 기능 활용

I. 전자서명의 개념

서명(署名)이란 문서작성자가 일반에게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서명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56) 이 서명법의 법적효력은 그 문서가 서명자에게 속한다는 증거능력을 가지며, 서명자의 행위에 대한 법적 외관을 창출하여서 거래주체를 특정함으로써 서명자가 법적으로 그 내용에 구속되는 법적 효력을 내포한다.57) 그런데 이러한 서명은 반드시수기 (handwriting)에 의하여 작성될 필요는 없으나, 그 실행이 용이하고 서명자에 따라 식별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보통의 서명은 통상 필기도구를 이용한 사람의 수시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의 경우에는 수기에 의한 서명보다는 인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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