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의 한계

경찰작용의 한계





목차


경찰작용의 한계

I. 조리상의 한계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3. 경찰책임의 원칙
4. 경찰비례의 원칙

II. 전통적 한계이론의 재검토

1. 소극목적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편의주의의 원칙
5.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작용의 한계

경찰권발동의 한계는 법규상 한계(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무기사용의 제한규정)와 조리상의 한계로 나눌 수 있다.

1) 조리상의 한계...(이하 생략)

[hwp/pdf]경찰작용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