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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교화 프로그램
목차
교정교화의 개념

교정의 목적과 기능

교정 처우 구분

국내 현황

범죄 별 특징

교정의 과제 및 전망

맺음말

1234576
교정·교화의 개념
1
1.교정·교화의 개념
① 행형(형의 집행)
② 시설내처우 중 자유형의 집행과정에서 행해지는 처우만을 의미
최협의의 교정
1
1.교정·교화의 개념
① 구속영장의 집행절차(미결수용)를 추가
② 우리나라 행협법에서 말하는 행형의 개념, 통상적인 시설 내 처우
협의의 교정
2
1.교정·교화의 개념
구금성 보안처분의 집행을 포함
행형법 이외에 소년법, 사회보호법 등의 근간이 되어 시행
일본의 감옥법상의 행형개념
광의의 교정
3
1.교정·교화의 개념
① 보호관찰, 갱생보호 등 사회내처우를 포함
② 행형법, 소년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오늘날 보다 확대된 개념
최광의의 교정
4
교정의 목적과 기능
2
2. 교정의 목적과 기능
1. 교정의 목적

수형자가 심리적인 반성을 하도록 하여
범죄자 행동유형에서 비범죄적인 행동유형으로
전향토록 하는 것
2. 교정의 목적과 기능
2. 교정의 기능

개별 특성에 적합하게 처우
1
개인적, 사회적 환경 및 소질과
특기, 능력 등의 적성에 따른 개별적 처우
무죄의 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인권보호
23
격리기능
교정교화기능
무결수용기능
교정 처우 구분
3
3. 교정 처우 구분
1
교정교육
정신교육
수형자 일반정신교육을 연 1회, 매회 2주씩 실시
특정강력범을 대상으로 근로적응훈련을 가미한 특별정신교육
2) 학과교육
학업중단 사례를 방지하고 지적능력을 개발
① 일반학과 교육 ②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 ③방송통신대학 교육 ④ 학사고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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