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부동해소대책

정부의 복지부동해소대책



목차


정부의 ‘복지부동해소대책’

Ⅰ. 접근방법의 특성

1. 산업화시대의 접근방법
2. 합리적, 경제적 인간모형
3. 교환형 전략
4. 보수, 승진 그리고 처벌

Ⅱ. 처우개선: 보수인상

1. 보수인상의 필요성
2. 획기적 복수인상의 어려움
3. 보수인상의 효과

Ⅲ. 승진적체 해소책

1. 승진에 대한 집착
2. 승진기회의 축소
3. 시행되고 있는 대책
4. 탐색되고 있는 대책
5. 기존의 접근방법이 지니는 한계

Ⅳ. 소극적인 유인: 처벌

정부의 ‘복지부동해소대책’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능동성과 탁월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현시대는 격동하는 개혁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배전의 분발과 솔선적 개혁노력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공무원들이 과도기적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 선봉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폭증된 역할기대와 행동요청에 오히려 역행하는 반발전적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그러한 부정적 행태를 집약해서 '복지부동'(伏地不動...(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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