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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실용신안제도)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실용신안제도)




목차

실용신안권

Ⅰ.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Ⅱ. 등록요건

Ⅲ. 권리의 효력

Ⅳ. 권리존속 기간 및 그 연장

Ⅴ. 출원 및 심사절차

Ⅵ. 권리의 실시요건

Ⅶ.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구제

Ⅷ. 실용신안권의 소멸

Ⅸ. PCT에 의한 국제출원

실용신안권

1.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산업재산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특허법만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및 독일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특허...(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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