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이재벌의과도한다각화와소유경영구조에미친영향

産業政策이財閥의 과도한 多角化와
所有·經營構造에 미친 影響

張志祥*

Ⅰ. 머리말
Ⅱ.産業政策과財閥의成長
1. 産業政策의槪觀
2. 財閥의成長過程
Ⅲ.政府介入의特性과財閥中心의産業組織
1. 政府介入의特性
2. 過度한多角化및所有·經營構造에 미친 影響
1) 過度한多角化에 미친 影響
2) 所有·經營構造에 미친 影響
Ⅳ. 맺음말

I. 머리말

해방후 한국경제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1962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이래 제 6차 5개년 계획이 끝난 91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 계획기간 별로 8.3%, 10.0%, 12.1%,5.5%, 10.3% 및9.9%에 달하였다. 그 결과 1961년 87달러에 불과했던 일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10,000달러를 넘어섰으며 OECD의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초고속 압축성장의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부의 산업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흘러옴에 따라 경제구조가 소수 재벌 중심으로 고착되어 온 것도 한국경제가 가진 독특한 현상중의 하나라 할수 있다. 1995년 4월 현재 30대 재벌은 재벌당 평균 20.8개의 계열기업을 가지고 있으며, 18.5개의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모든 계열기업은 총수 한 사람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경영되고 있으며, 이들이 광공업의 총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에 35.7%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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