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들의 통일 대북 정책 조사분

역대 대통령들의 통일 대북 정책 조사분석
Contents
Ⅰ. 서론
Ⅱ.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 햇볕정책
Ⅲ.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
: 평화 번영 정책
Ⅳ.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
Ⅰ. 서론
현정부

- 비핵·개방 3000정책’을 바탕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 : 북한이 비핵화와 개혁·개방 정책에서 진전된 결과를 보여주면, 그에 따라 북한을 지원.

- 이를 수용·보완하는 차원에서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상생·공영정책”제시
3유형의 공동체(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그리고 민족공동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통일 구상을 제시

Ⅱ.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 햇볕정책
1. 햇볕정책의 의의

북한에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단절을 극복하고 개방하며, 대결하지 않고 교류를 기반으로 한 화해, 협력 등을 강조한 포용정책.

( =대북포용정책, 대북화해협력정책)
Ⅱ.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 햇볕정책
2. 추진원칙

첫째,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남측은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셋째,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

남북 대화를 적극 추진, 남북경협의 활성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과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발전.
Ⅱ.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 햇볕정책
3. 비 판

1999년 6월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으로 인한 제1연평해전이 발발하여 햇볕정책의 평화에 대한 실질적 성과에 대한 논란이 생김. 또한 2009년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햇볕정책 책임론 이 거론되기도 함.
Ⅲ.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 : 평화 번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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