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현실,FTA문제점

FTA의 현실과 문제점
목차

FTA란 무엇인가

FTA 체결과정

우리나라의 FTA 현황

세계의 FTA 현황

FTA의 이점 문제점

FTA란 무엇인가
F T A

Free
Trade
Agreement
: 자유 무역 협정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모든 무역장벽 철폐
FTA란 무엇인가
지역무역협정(RTA)

1.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2.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3.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4.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
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FTA의 체결과정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한-미/한-EU FTA)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 후생수준, 고용, 무역수지 상 긍정적 효과 발생
[한-미 / 한-EU FTA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FTA 발효국과의 연 평균 수출입 증가율]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가시적으로 증대
- FTA 발효국에의 수출증가율(37.5%)이 전체 수출 증가율의 2.2배 수준 증가
- FTA 발효국과 연평균 교역규모가 28.9% (수출37.5% 수입25.6%)로 증가
우리나라 FTA현황
발효
서명 협상타결
협상중
협상준비 공동연구
한국-칠레 FTA

한국-싱가폴FTA

한국-EFTA FTA

한국-ASEAN FTA

한국 -인도 CEPA

한국-EU FTA
한국-미국 FTA

한국-페루 FTA
한국-캐나다FTA

한국-멕시코FTA

한국-GCC FTA

한국-호주 FTA

한국-뉴질랜드

한국-터키 FTA
한국-일본 FTA
한국-중국 FTA
한-중-일FTA
한국 -러시아
한국-이스라엘
한국-SACU FTA
한국-베트남 FTA
한국-몽골 FTA
한국-중미 FTA
한국-말레이시아
한국-인도네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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