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작 및 특징과 비정규직 보호법의 역기능과 문제점 해결방안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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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작 및 특징과 비정규직 보호법의 역기능과 문제점 해결방안 조사분석 )

목 차

1. 고용창출의 이면

2.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작

3. 비정규직 보호법의 역기능1

4. 비정규직이 왜 늘어나는가

5. 비정규직 보호법의 역기능 2

6. 해결 방안

1. 고용창출의 이면

[사막 한복판에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거대한 쓰레기 터 가 있었다. 이곳 경비를 위해 정부는 야경꾼을 한 사람 고용했다. 그 후 정부는 야경꾼이 해야 할 일과 수행방법에 대한업무지침 을 작성하기 위해 [기획과]를 신설하고 두 사람을 고용했다. 그 후에는 야경꾼의 업무실적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 [품질관리과]를 신설하여 거기서 일할 사람 두 사람을 고용했다. 1년 후 정부는 예산이 초과 지출된 사실을 발견하고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누가 해고 되었을까 바로 야경꾼이었다.]

어떤 신문 유머 란에 [관료주의]라는 제목으로 나온 이야기다. 엉뚱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 속의 정부는 그나마 낫다고 해야겠다. 예산이 초과 지출되는 것을 파악하여 인원을 줄이기로 결정하고 야경꾼이라도 한명 해고시켰으니 말이다.

노무현 정부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비정규직을 정부가 ‘솔선수범’ 한다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 직업상담원의 신분 불안정을 해소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 1500명이 한꺼번에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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