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노동시장의 특징 및 변화 조사분석

Report
( 최근 중국 노동시장의 특징 및 변화 조사분석 )

목 차

Ⅰ. 파란이 일고 있는 중국 노동시장

Ⅱ. 노동정책 변화의 배경

Ⅲ. 노동합동법이 기업 경영에 미칠 파장

Ⅴ. 시사점 

Ⅰ. 파란이 일고 있는 중국 노동시장

08년 1월 1일부터 노동자 권익 보호를 내건 ‘노동합동법’이 발효되면서 중국 노동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탓에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특히 광대한 농촌 잉여인력이 고갈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기존의 노동법이 기업을 위한 법이었다면 이 ‘노동합동법’은 노동자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법이다. 이 노동합동법은 중국의 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보고 진출한 많은 우리기업이나 외국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들에게까지 분명 악재인 것이다. 이는 30년간 앞만 보고 질주해온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마감하고 안정 성장기에 진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에 따른 중국의 생잔지 매력도 저하는 기업들을 대체 생산국가로 내몰 수 있으나,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데는 인건비 외에도 생산 집적 효과 빠르게 높아가는 생산성, 비교적 예측 가능한 정책방향 등 많은 비교우위 요인들이 작용했다. 이러한 장점과 점차 성장하는 광대한 배후 소비시장은 중국의 생산지 매력도를 상당기간 높게 유지할 것이다.

Ⅱ. 노동정책 변화의 배경

1. 벌어지는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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