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정의와 종류 및 대책방안 조사분석

Report
( 실업의 정의와 종류 및 대책방안 조사분석 )

목 차

1. 실업의 정의와 종류

2. 실업률과 고용률

3. 실업의 종류와 대책

4. 국내총생산 수준과 실업의 관계

1. 실업의 정의와 종류

실업(unemployment)이란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취업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생산가능인구(A)’라고 하는데 이는 군인과 재소자를 제외한 만 15세 이상 인구를 말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일할 의사’를 동시에 가준 사람을 ‘경제활동인구(B)’라고하며,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남은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C)’라고 하며 주로 주부나 학생 등이 포함된다. 생산가능인구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B/A)을 ‘경제활동참가율’라고 한다.
취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종사자를 가리킨다.

2. 실업률과 고용률

실업률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U/B)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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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의 정의는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기준에 따른 것인데 세계경제력 12위, 그리고 OECD가입국인 한국의 현실적인 노동시장을 반영하기에는 거리감이 있다. 우리 나라 실업통계 조사방식에서 논쟁이 된 것은 첫째로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간주하는 것과, 둘째로 1주일 동안 구직활동을 한 사람만을 실업자로 분류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간이 정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나 임시직에 고용된 불안정한 취업자 등 실업자에 가까운 사람들도 모두 취업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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