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정책 및 대외정책 개요

북한의 대남정책 및 대외정책 개요

1. 북한의 대남정책

북한의 대남정책은 혁명을 통해 남한에서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남조선 혁명론’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었다. 탈냉전시대인 1990년대 이후 생존과 체제유지 차원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전한반도 공산화’라는 근본적인 목표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대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해 왔다. 냉전시기였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남정책은 혁명을 통해 남한에서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남조선혁명론’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남정책은 1990년대 이후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체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차츰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북한경제의 침체, 그리고 남북한 체제 역량 격차가 심화된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남조선 혁명을 통한 공산화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앞서 당면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체제유지에 주력하는 전술적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즉, ‘남한에 대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기에 앞서 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의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1991년 9월 ‘하나의 조선’ 논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UN 동시가입을 수용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공존논리’를 바탕으로 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대남정책에 있어서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이 심각해지게 되자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대남관계도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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