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변화의 의미와 내부적 변화 양상

북한 변화의 의미와 내부적 변화 양상

1. 북한변화의 의미

기본적으로 북한의 변화는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변화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지정하였으며, 특히 2002년 들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신의주, 개성, 금강산 등을 특구로 지정하는 등 점진적이고 제한적이나마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대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과거에 비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 변화라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즉, 소련을 비롯한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경제적 낙후성과 같은 객관적인 환경이 북한으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북한의 정책변화가 북한 지도부의 자발적 의지라기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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