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판정의 법적 논의

죽음 판정의 법적 논의

1. 죽음의 개념 (심장사와 뇌사)

생명이나 그 반대현상인 죽음을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의학적으로 생명은 ① 호흡을 하고 ② 심장이 뛰고 ③ 뇌가 건전하고 ④ 모든 세포가 자기의 맡은 바 신진대사를 수행함으로써,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생물학적 恒常性이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생존에 體內의 여러 臟器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개체의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여러 장기 중에서도 심장과 폐, 그리고 뇌만이 논의된다.

생명체의 세포死의 진행과정에서 각각의 臟器死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발생하는데, 현대의학의 발달은 이에서 더 나아가 각 장기사의 발생순서가 모든 죽음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생명현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사람의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심장과 폐, 그리고 뇌의 기능정지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肺死는 心臟死에 포함시켜 보므로, 사람의 죽음의 진행 과정은 크게 심장사가 뇌사보다 선행하는 경우와 뇌사가 심장사보다 선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hwp/pdf]죽음 판정의 법적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