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누진처우제도 검토

수형자 누진처우제도 검토

1. 제도의 발전

수형자 누진처우제도는 1840년 마코노키가 호주의 노포크섬의 교도소장이 되어 점수제를 결합하여 발전이 시작되었으며, 1854년에는 아일랜드의 크로프톤이 이를 수정하여 아일랜드식 점수제를 실시하였다.

2. 누진처우제도의 구분

1) 고사제
고사제는 1842년 영국의 스탠리와 내무장관인 그레이엄에 의해 창설된 제도이다.
이러한 고사제의 경우 심사제로 관찰이후 심사하여 교도관의 자의가 개입 우려가 있다.
아울러 장단점 측면에서 살펴볼 경우 누진처우로 자력개선의 희망을 준 반면 교도관의 심사에 의하므로 교도관의 주관적 의지가 개입될 가능성과 관계지권이 공평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
2) 점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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