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전자서명의 개념과 기능 활용

[전자서명] 전자서명의 개념과 기능 활용

I. 전자서명의 개념

서명(署名)이란 문서작성자가 일반에게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서명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56) 이 서명법의 법적효력은 그 문서가 서명자에게 속한다는 증거능력을 가지며, 서명자의 행위에 대한 법적 외관을 창출하여서 거래주체를 특정함으로써 서명자가 법적으로 그 내용에 구속되는 법적 효력을 내포한다.57) 그런데 이러한 서명은 반드시수기 (handwriting)에 의하여 작성될 필요는 없으나, 그 실행이 용이하고 서명자에 따라 식별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보통의 서명은 통상 필기도구를 이용한 사람의 수시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의 경우에는 수기에 의한 서명보다는 인장에 의한 날인이 문서에 대한 동의나 내용확인을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생성된 인영 또한 서명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문서에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나타내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때 그 문서상에 이루어진 서명은 계약체결 기능, 동일성 기능, 진정성기능, 경고적 기능 등을 수행한다. 즉, 서명자는 서명을 함으로써, 문서의 내용에 의하여 상징되는 어떠한 법률적인 행위 또는 일정한 의사표시의 종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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