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및 정비

★여성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및 정비★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 ‘여성’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 시기*에 주요선진국들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약 9%p이상씩 급속하게 증가

- 반면, 우리의 경우 1만불 달성 이후 10년간 여성경활율 1.1%p 증가

※ ‘94-’03년도 기간중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90만명 증가
※ 1만불 → 2만불 시기: 197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의 약 10년간
․노르웨이: 56.7% → 70.7%, 스웨덴: 69.1% → 80.1%, 미국: 53.7% → 63%

[1인당 국민소득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주요선진국
한 국

* 자료 : 전병유,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여성경제활동 참가 변화 추이와 정책적 함의(2004)

□ 저출산․고령화 사회, 여성인력의 활용이 핵심과제로 부각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부진
여성 경제활동과 함께 출산율도 낮은 상황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및 출산율 국제비교]

한국
OECD
미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여성경활율(04년,%)
53.9
60.1
69.2
60.2
63.7
76.6
출산율(03년,명)
1.08*
1.60
2.04
1.29
1.89
1.71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2005), OECD Society at a Glance(2005)
* 주: 한국 출산율은 2005년 통계

□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여성빈곤대응전략이 필요

여성빈곤층 증가로 양극화 현상의 심화

- 빈곤층 중 여성노인 및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곤의 여성화”가 진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여성가구주 비율 : 45.4%(‘91) → 5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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