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1. 경제위기의 원인

외환위기가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 금융기관들이 신뢰를 상실하여 차환을 거부당함으로써
발생했기 때문에 금융 구조조정은 외환위기 극복의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따라서 금융 구조조정은 외환위기 발생 후 어느 부문보다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넓은 범위에 걸쳐 추진되었다.

한국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논함에 있어 1997년 IMF 사태로 대변되는 외환위기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작성하고자 한다.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원인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그간의 주장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네가지로 집약된다.

① 아시아 국가들에 만연해 있는 정경유착과 정부의 금융 개입 등 ‘정실자본주의’ 로 인한 비효 율성이 누적된 결과라는 주장과 -Krugman What happened to Asia , 1998

② 정실자본주의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을 실현할만한 요인을 가지고 있었으나, 해외 차입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 인해 국제단기자본의 이동에 대한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과잉차입론’ 과
-Mckinnon The overborrowing syndrome - Are east Asian economies different 1996

③ 아시아 국가들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있지만 외환위기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 금융 자본의 단기 유출사태에 있다는 주장과 - Radelet Sachs, 1998

④ 금융자유화와 감독체제의 불균형이 금융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주장이다. - Stiglitz,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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