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의 국가구조

제5공화국의 국가구조

1. 제5공화국의 구조와 성격

5공화국은 출발부터가 강력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억압하면서 시작된 강성 權威主義體制였다. 제3공화국이 4.19의 강력한 민주화의 요구와 이행을 5.16이라는 불법적인 쿠테타로 중단시키고 등장한 것처럼, 제5공화국 역시 1980년 민주화의 봄을 억압하고 3단계의 쿠테타를 통하여 성립되었다.
제1단계 쿠테타(12.12)는 군내부에서 거행되었다. 당시 전두환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반대하면서 중립을 주장하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이건영 삼군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문흥구 합참본부장,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주요 요직의 장군들을 제거함으로써 군내부에 자신의 확고부동한 입지를 굳히고, 현역군인으로서는 맡을 수 없는 중앙정보부장(서리)을 겸임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두한은 가장 강력한 정보망과 능력을 지닌 국가기구로서의 중앙정보부와 군의 보안사령부를 장악하게 되었다. 제2단계 쿠테타(5.17)는 對政治圈 쿠데타로써 민주화의 봄을 전면적으로 억압하는 직접적인 수단인 1880년 5월 17일의 계엄확대조치와 민간정치인의 구속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제3단계 쿠데타는 5공화국의 정통성시비에 치명적인 낙인을 찍게 되는 對國民 쿠데타인 광주민주화운동의 폭력적인 유혈진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일련의 쿠테타 성공으로 실질적인 정권을 장악한 쿠테타지도부는 5월 31일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이하 國保衛)를 대통령의 계엄업무와 국가정책을 보조한다는 명분으로 창설하고 국가의 모든 업무를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제5공확국의 성립과정은 쿠테타, 정당해산, 구정치인의 정치활동 금지, 지배정당의 창당 등 제3공화국의 성립과정과 유사하게 이루어졌으며 중앙정보부의 권력을 축소하여 명칭을 國家安全企劃部로 바꾸고 일부의 업무를 군의 보안사로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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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제5공화국의 국가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