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법인격 부인론

회사법상 법인격 부인론

1. 의의와 필요성

1) 의의
법인격 부인론이라 함은 법인격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하여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이론이다.
2) 필요성
인적회사와 유한회사에는 설립취소제도가 있고 인적회사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있어 회사의 법인격남용으로 인한 폐단이 적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어 법인격남용폐단 방지책으로서의 법인격부인론의 효용이 크다.

2. 인정여부 및 근거

1) 학설
....

[hwp/pdf]회사법상 법인격 부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