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이직의 관리

비자발적 이직의 관리

1. 고용조정의 의의와 형태

고용조정이란 경기침체나 기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로 적정고용량의 축소에 맞추어 기존의 고용량을 조정하는, 즉 인력감축을 의미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고용조정은 단순히 고용량의 조정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의 조정 등과 같은 양적조정 및 나아가 임금조정이나 노동력의 배치전환 등과 같은 질적 조정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⑴ 정리해고(lay off)
정리해고란 경제적, 산업 구조적 또는 기술적 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량경영전략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하거나 또는 인력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를 말한다.
정리해고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지만 기업의 시회적 책임(CSR)을 비롯한 그 부작용도 또한 크다.
따라서 기업은 정리해고 전에 신규채용 억제, 잔업규제, 일시휴업 및 휴직 등의 기타 수단을 먼저 활용하고 정리해고는 고용조정의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부득이 정리해고 시에는 후술하는 퇴직자 전직지원제도(outplacement)를 적극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⑵ 명예퇴직(honored retirement, honor of retirement)
가. 개념
명예퇴직제도는 일정한 근속연수를 경과한 근로자들이 정년퇴직 연령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직을 희망하면 퇴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나. 실시배경, 기대효과
기업측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의 수단으로서 기업측이 유리한 퇴직금으로 명예퇴직을 유도함으로써 사실상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다.
다. 장단점
명예퇴직제도는 인건비의 과중부담해소, 인사적체의 해소와 승진기회의 확대, 잉여인력의 방출, 중·고령근로자에 대해 적합한 시기에 인생재설계 기회부여 등의 장점이 있지만 기업에 부담이 되는 퇴직비용과 유능한 인재가 방출될 경우 기업이 경쟁력이 훼손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라. 시행 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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