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리히트조약과 유럽연합

유럽 연합 추진과 마스트리히트조약

1. 들어가며

1957년 로마조약이 체결된 지 30년이 훨씬 지나서야 유럽공동체는 정치와 통화 연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겨우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동구 공산권의 급격한 와해와 갑작스런 독일통일은 유럽통합의 과정에 심한 동요를 불러왔고, 그와 동시에 유럽회의주의도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유럽공동체는 안팎의 문제에 대처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했고, 돌파구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의 결과가 1991년말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조약이다. 이 조약의 핵심은 경제통화연합EMU과 정치연합(EPU : European Political Union) 창설이다.

2. 유럽 연합의 추진 배경

들로르와 그의 참모들이 1990년 역내시장 창출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유럽연합의 형성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바로 동유럽의 사건들 때문이었다. 들로르는 1990년 1월에 집행위원회가 진정한 행정부가 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정책결정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집행위원회는 미래 연방의 민주적인 기구들, 특히 집행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EP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그것과 세력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연방주의의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사표시였다. 물론 이것은 국가간 협력체를 원하는 이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초국가주의와 정부 간 협력주의의 대립은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다. 1992년에 형성되는 유럽공동시장의 의미는 유럽통화에 대한 상징성 외에도 각국가의 주권을 어느 정도 축소시키게 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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