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하명

행정법상 하명

1. 하명의 개념
하명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금지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하명이라고 할 수 있다.

2. 하명의 성질

가. 부담적 행정행위
하명은 기본적으로 부담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나. 기속행위
종래의 효과재량설에 따라 볼 때 기속행위적 성질을 지닌다. 예컨대,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청은 독촉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3.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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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행정법상 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