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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검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검토

Ⅰ. 형사책임

1. 형사책임의 성립요건
불법쟁의행위가 형법상 범죄 성립요건 충족시 형사책임이 성립한다.

2. 형사책임의 종류
예컨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등의 성립이 가능하다.

3. 형사책임의 귀속

1) 노동조합 형사책임
행위자책임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은 형사책임 주체가 아니다. 다만 노조법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 부과
2) 조합간부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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