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 법적 검토1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 법적 검토 (노조법)

1. 의의

노조법81 4.에서 지배개입의 유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경비원조)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비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지배·개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2. 경비원조 금지의 예외

원칙적으로 경비원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①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거나, ②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③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노조전임자 급여지원과 부당노동행위

1) 노조전임자의 의의
....

[hwp/pdf]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 법적 검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