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관련 이슈 총정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관련 이슈 총정리

1. 노동조합의 개념과 유형

Ⅰ. 서

1. 노동조합의 개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노동조합의 유형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조직이므로 그 형태도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자주적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은 단위노조의 형태에 의한 유형과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논의의 방향
이러한 노동조합이 어떤 유형으로 생성되고 발전했는지,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Ⅱ. 단위조직의 형태에 의한 유형

1. 직업별 노동조합(craft union)
(1) 개념
직업별 노동조합이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기업과 산업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결합한 단결체로서 노동운동 역사상 가장 일찍 발달한 노동조합의 형태이다.
(2) 장단점
직업별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관한 제안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단결력이 강하여 어용화의 위험이 적고, 직장단위가 조직의 중심이 아니므로 실업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근로자인 조합원과 사용자의 관계가 희박하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어서 전체 근로자들의 단결에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그러서 전체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2. 산업별 노동조합(industrial union)
(1) 개념
산업별 노동조합이란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조직하는 노동조합의 형태이다.
(2) 장단점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통일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조직력이 강하여 근로자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어용화의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

[hwp/pdf]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관련 이슈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