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공직윤리

11.1 공직의 의미와 공공성

11.1.1 공직의 의미

1. 공직의 의미
- 사회 전체의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국가 기관의 업무를 맡아보는 직업적 영역
-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지위를 가짐

2. 공직의 특수성
- 사회 전체의 공익을 추구함
- 특별한 권한과 신분보장을 받음과 동시에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가짐
- 특별히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이 강조됨
- 공직의 업무수행은 법에 의해 규정되고 법에 근거하여야 함

3. 공직의 등장
- 사회적 자원의 분배, 여러 사람에 관련된 일의 처리 등을 위해서 공동체 또는 국가가 출현함에 따라서 이 공동체 또는 국가의 일을 맡아보는 공직 등장
- 원시공동체의 지도자가 오늘날 공직의 원류이겠지만 오늘날 공직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국가 등장과 관련됨

4. 동양사회의 공직
- 천명사상과 밀접한 관련(천명: 인간이 지향해야 하는 이상적인 삶의 원천)
- 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인들은 자연 기후를 관장하는 존재로서 天을 중요시
- 천명을 받드는 자로 황제가 존재하고 황제를 보필하는 자로서 공직자 필요
- 동양사회에서 공직은 하늘과 백성을 매개하는 자로서 위로는 하늘 또는 하늘의 대리자인 왕의 뜻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보살피는 목민(牧民)자로서 위치를 지님
- 유가사상: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서 보듯이 개인의 수양과 가족적 관계를 중요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성립함.
-] 유가사상에서 공적 영역은 사적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를 포괄함

5. 서양사회의 공직
-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중첩됨
-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개인의 삶은 공동체인 폴리스의 삶을 통해서 완성
-] 결국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은 분리될 수 없음
- 즉 개인의 지위와 역할은 공동체 속에서 부여됨

예) 고대 그리스: 정치가-지혜, 군인-용기, 서민-절제, 이를 총괄하는 덕목으로서 중용
11.1.2 공직과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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