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운영 원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북한 체제운영 원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체제운영 원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 및 노선과 연관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건
설과정을 소련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요약,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도 시인하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가 미발달한 식민지 사회의 역사
적 경험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열악한 조건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소유에
의해 생산력을 증진시킬 수밖에 없었던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은, 기본적으
로 '외연적 경제발전형태'였다. 그리고 북한의 그러한 외연적 경제법칙은 몇 가
지 측면에서 소련 및 동구권과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첫째,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노선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
는 일종의 균형전략적 건설노선의 성격이 없지 않았다. 물론 북한의 경공업은
중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발전되었지만, 스탈린적 모델과는 달리 농업수랄
적 회생정책이 아니라 농업협동화가 중공업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었다고 을
수 있다. 둘째, 농업협동화가 단기간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해방이후의 민주개혁과 한국전쟁과정에서 지주 등 소위 반동계급이 일소되었기
때문에, 소련이나 동구권의 여러 국가들과는 달리 커다란 진통 없이 단기간에
급속하게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얼마 전까지도 북한의 농업발전
및 농업생산성은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돋보인다는 평가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hwp/pdf]북한 체제운영 원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