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와 가격개혁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와 가격개혁


*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와 가격개혁

1980년대 말 구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에서 시작된 정치 ․ 경제
개혁은 과거 사회주의체제의 틀 속에서 추진되었던 '부분개혁' 또는
'경제관리개선' 등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체제전환(system trans-
formation)의 성격을 띠고 전개되었다. 폴란드, 헝가리 , 체코 등 동유
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
환은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더욱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탈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경제체제 개혁
전략의 수립과정에서 IMF, World Bank, EBRD그리고 해당 기관들과
관련되어 있는 서방의 자문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 기관
들과 학자들은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변형 과정에서 정책자문,
금융지원, 해당 국가에 대한 압력 행사 등을 통해 깊숙한 영향력을 행
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시된 체제전환전략이 '충격요법(shock
therapy)'이었다. 이들은 사회주의체제 경제를 급진적이고도 급속하
게 시장경제로 변형시키고자 했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급진적 개혁전략은 충격요법 외에도 '대폭발(big bang)'이라고 불리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hwp/pdf]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와 가격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