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교섭의 정착화 조건

우리나라에서의 산업별 교섭 정착화 조건

1. 들어가며

최근 금속산업과 보건산업은 노사가 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앙교섭은 기업별 노조 체제에서 산별노조로, 기업별 교섭에서 산별교섭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2000년부터 산별교섭을 진행해 온 산업별 노사교섭이 올해 우리 노사관계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양대 노총에서는 노조의 조직률 저하, 개별기업이 가지고 있는 교섭력의 한계, 재정안정 등에 대하여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산별노조로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산별노조에 대해서 서구에서는 노동조합이 숙련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직종별 노조로 출발하여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반숙련, 미숙련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 역할이 커지면서 직종별 노조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동종 산업의 근로자를 모두 포괄하는 산업별 노조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산별노조의 산별교섭체제를 유지해오던 서구에서는 기업간의 근로조건 차이나 국가간의 경쟁력 강화로 인하여 산별교섭에서 기업별 교섭으로 분권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확립된 산별교섭체제에서 개별교섭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 금속 노사는 산업공동화 문제, 비정규직관련, 주 5일 근무제 등을 두고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커 갈등이 예상된다.

2. 산업별 노조의 특징

기업별 노조는 하나의 기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산업별 노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별 노조는 조직대상이 광범위하다.
산업별 노조는 임금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모두 가입대상으로 하며, 기업직종업종지역에 따른 가입 제한이 없다.

둘째, 중앙집중적인 단일 노조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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