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활성화를 위한 인재 전략

비정규직 활성화를 위한 인재전략

1. 들어가며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 일고 있는 큰 변화 중의 하나는 한 배에 승선한 승무원들이 다양하고도 풍부해졌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오랫동안 근무해 왔지만 어떤 사람은 일하는 시간이 짧고, 어떤 사람은 한정된 일만 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파견되어 오기도 한다.

다양한 경제상황하에서 고용환경과 근무형태도 많은 변화를 거듭해 오면서 IMF 체제 이후 더 늘어나기 시작한‘비정규직’의 문제는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어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가‘정규직은 선(善)이고 비정규직은 악(惡)’이라든가, ‘사용자측은 무조건 양보해야 하며, 근로자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식의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여 한쪽의 목소리만 커진다고 해서 문제의 근본책이 해결되거나 끝날 일은 결코 아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시장 원리에서 발생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하나일 뿐 선악의 문제는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는 마치 고무풍선과 같을 때가 많다.

고무풍선의 한쪽을 강하게 누르면 터져버리거나 힘이 약한 다른 한쪽으로 튀어나오듯이 비정규직 문제 역시 흑백논리로 접근하면 오히려 현재의 일자리마저도 대폭 축소되거나 지금보다 더 왜곡된 형태의 고용형태로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이분법의 위험(Danger of dichotomies)이 반드시 수반된다. 이러한 이분법은 조물주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다. 이분법적 종착역은 명분과 힘겨루기가 게임의 원칙으로 작용하면서 법을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압적 방법을 동원하며 싸움이나 폭력까지 수반하게 한다.

더구나 이분법적 접근은 그 학습의 효과가 갈수록 나아지기보다는 그 골이 깊어질 위험요소가 더 많다는 데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자멸적인 붕괴를 불러오고 파이가 커지기보다는 나누는 데 힘을 쏟다 보니 파이를 새로 만들어야 할 사람에게는 시선을 주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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