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민법상 환경오염 및 제조물 책임

Ⅰ.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1. 환경오염에 대한 규율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규율로는 헌법 제35조의 환경권과 환경정책기본법을 들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 가해 사업장 불명시 연대책임(同法 § 31)을 명문화하고 있다.

2. 민법 §750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1) 위법성

상린관계(§217)와의 관계상 환경오염이 수인한도를 넘어야 민법상 위법성이 인정된다.
판례도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인근 농장의 관상수를 고사케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면 그 배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大判 1991. 7. 23. 89다카1275)

(2) 인과관계의 사실상 추정

간접반증이론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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