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버블 현상과 향후 전망

한국과 일본 실물경제 침체로 인한 부동산 버블 현상과 향후 전망

1.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초부터 오르기 시작한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버블기에 들어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일본 샐러리맨들의 마이홈 꿈은 점점 멀어져갔다. 특히 기업의 부동산 투자로 인한 업무용 오피스빌딩 품귀현상은 심각할 정도였다. 가격에 상관없이 부동산 매물을 확보하는 것이 당시 기업들의 최대 과제였을 정도다. 지나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1990년 4월 부동산 관련 대출 총량 규제를 실시했다.

이는 부동산 투자에 대출을 규제해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뒤이어 1991년 1월에는 야당에 의해 토지세가 도입됐다. 토지세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규제할 목적으로 부동산 보유시의 세금 부담을 상당히 높게 했다. 이러한 부동산 억제 정책과 금리 인상 정책이 맞물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토지 가격의 폭락에 따라 1980년대 말 부동산 투기에 매달렸던 많은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됐다. 다만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일본의 경우 기업 중심의 부동산 버블이었기 때문에 가계 부분은 상대적으로 버블 붕괴 피해에서 온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만일 일본의 가계 부문까지 부동산 투기에 휩쓸렸다면 아마도 일본 경제는 회생 불가능의 상태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복합 불황을 겪어야만 했다. 이것은 부동산 투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경제 전체를 장기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뜨림으로써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2. 한국의 경우

....

[hwp/pdf]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버블 현상과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