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 발전 방향

한국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들어가며

세계화로 대변되는 21세기 정보 및 지식 혁명시대에서 우리의 전통적 노사관계의 모습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1년에도 수십 수백 개의 거대 기업의 흥망이 반복되는 세계 시장에서 기업이 살아남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때 노사관계의 변화를 이끌 주체는 결국은 기업과 노동조합이 될 것이고,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 및 그 국가 국민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노사상생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한국적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은 합리적 조합활동을 통해 근로자 보호 역할을 확대하고,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인력활용 효율화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노사양측의 이해와 요구를 절충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세계화로 대변되는 극심한 변화의 환경 속의 기업과 노동조합의 변화 필요성 및, 이러한 환경 하에서 기업이 생존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를 위한 노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존 노동운동에 대한 소고 및 환경 및 시대 변화에 따른 변혁 필요성

1) 기존 노동운동에 대한 소고

현재의 우리 사회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지 50년이 지났고,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발맞추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모습은 과거의 관습과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세계화라는 시대의 조류에 떠밀리면서 자기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나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확립하지 못하고 노사갈등 구조의 중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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