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주택지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도시계획론상 집단주택지 계획

1. 주택지계획의 의의

도시는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주택지는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가 된다. 도시계 획구역내의 토지이용을 보면 주거지역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리 공업도시라 하더라도 주거지가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결국, 쾌적한 주택지를 조성하는 일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택지가 안전하고 괘적하며 이상적인 조건하에 조성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아니하다. 그것은 형태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어떤 도시를 막론하고 인구에 비하여 주택의 부족을 겪고 있으며 주택이 건립된 곳 은 안전과 쾌적이 결여되고 주택의 배치와 경관이 악화되어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라는 현실 에서 주택이 개인에 의해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 있어서 토지소유는 개인의 자유이고 건축을 견제하는 법률의 범위내에서는 자유로 주택을 건립하고 있다. 이 결과 토지와 자금이 있는 자만이 주택을 건립하게 되며 건립된 주택은 1동단위로 볼 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시가지 전체로 볼 때는 일조와 통풍이 좋지 않고 주택지의 경관은 통일성이 없으려 일상생활에서 각종의 도시시설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렇듯 개인별 주택지 건설은 부족주택을 양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시가지조성에 있어서도 비능률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주택을 개인별이 아닌 집단적으로 건설하여 거주자가 쾌적하고 편리한 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 계획하에 도시계획사업인 집단주택지를 추진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것이 다.

2. 집단주택지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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