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대책

우리나라에서의 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대책

1. 들어가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연간 2,447시간에 달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8월 11일 발표한‘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대책’보고서에서“OECD 회원국 중 우리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은 노동력의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근로자 상호간의 필요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므로 단순히 법정근로시간(현행 주44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일손이 부족할 경우 기업들은 높은 복리후생비 비중(인건비의 37.4%)과 엄격한 해고요건 등 제도적인 제약때문에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기존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초과근로 50%, 휴일근로 50%, 심야근로 50% 등 최고 150%에 달하는 유례없이 높은 할증률로 휴식보다는 연장근로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상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서 초과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15.2%에 달해 장시간 근로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는 실제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오히려 3~8시간 가량 적은 대부분 OECD회원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처럼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제도의 보완 없이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다면 기업은‘인건비 상승’으로, 근로자는‘실질소득 감소’로 서로가 피해를 입는 loose-loose 게임이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휴일은 휴일대로 놀고 거기에다 임금까지 추가로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5일 근무의 비용을 기업이 전부 다 부담하라는 것이므로 경영계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 장시간 근로의 현황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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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