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

고령근로자의 증가와 임금피크제

Ⅰ. 들어가며

1. 임금피크제의 의의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성을 감안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
이 제도는 특히 국내 기업의 임금제 특성상 장기근속한 고령자일수록 임금부담이 높아 기업이 이들을 해고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80년대말부터 이 제도를 활발하게 도입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논의단계에 있으며 연공서열제가 아닌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구에는 없는 제도다.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1) 고령화 시대의 조기퇴직 확산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에 임금피크제가 중장년층의 고용유지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2) 연공급의 단점 부각
연공급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제 특성상 장기 근속한 고령자일수록 임금부담이 높기 때문에 기업이 이들을 해고의 주요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3) 새로운 인사․급여제도의 필요성
종업원의 고용유지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윈윈(Win-Win) 성격의 새로운 인사․급여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4) 고용없는 성장 시대의 도래
경제성장률 둔화, 지식집약적 산업의 확대에 따른 고용흡수력의 저하로 ‘일자리 증가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3. 노사당사자의 입장

1) 노동계
노동계는 임금피크제의 원칙론은 이해하면서도 이 제도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고용유지의 취지보다는 임금삭감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 경영계
경영계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근로자의 장기고용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임금부담이 높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보다 임금을 적게 주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Ⅱ. 임금피크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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