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현행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1.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연공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랫동안 수당의 남발로 임금체계가 복잡, 임금의 동기유발기능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 결과 일을 하든 안하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성과가 있든 없든 동일한 임금이 주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낮은 기본급 비율과 제수당 관리의 비효율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월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기본급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수당의 종류가 무려 150여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처럼 임금체계가 복잡해진 이유는 노·사·정 3주체에 공동책임이 있다. 사용자측에서는 기본급이 상여금 등 다른 임금항목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최대한 기본급의 비율을 낮추고자 수당의 신설·확대로 대처하였다.

노동조합 역시 기존 수당을 증액시키는 것보다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는 것이 자신들의 업적을 나타내는 효과가 높기 때문에 수당신설을 선호하였다. 또한 정부가 6·29 선언 이후 기본급 위주의 한자리수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노사가 공동으로 기본급 인상률을 한자리수로 억제하는 대신 각종 수당을 신설, 편법적인 임금인상을 한 바이다. 여기에다 총액임금제를 실시하면서 성과배분제도의 남발, 93년과 94년의 노총과 경총의 통상임금 기준의 임금합의가 수당신설을 유인한 측면도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관행화되고 있는 상여금의 고정급화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상여금은 본래 변동급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고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고정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때문에 임금과 성과를 연계시키기 어려워 임금관리의 유연성을 상실하고 있는 등 상여금의 본래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 기업의 상여금이 정률제로 되어있고 고정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급별·성별 임금격차를 임금총액면에서 크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2. 향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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