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교육제도의 변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제도의 변화

1. 일자리 창출과 노사의 역할

기업하는 사람이 애국자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청년실업이 더욱 큰 문제이다.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인 갈등과 불만이 증폭되어 사회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위험도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일자리란 개인이 사회적 위치를 갖게 되는 경로로서, 개인은 이를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단지 소득의 원천이 없다는 것 이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경제·사회·문화적 수단으로부터 배제된 상태(social exclusion)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실업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는 단지 소극적인 생활비의 지급이나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옛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던 시절에는‘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슬로건이 통했다. 그러나 지금은‘기업천하지대본’이다. 기업은 정부를 제외하고는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을 빼놓고는 실업문제와 사회불안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기업을 하는 기업가 또는 사업주는 애국자라고 보아야 한다. 심지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거나 임금을 떼어먹는 악덕기업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퇴출시켜야 하지만 기업은 계속 존속시켜야 한다. 하나의 기업이 망하면 그 기업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일단 실업자가 될 운명을 맞게 된다. 실업자가 되면 그를 포함한 가족의 생활이 비참한 나락에 떨어지고 심지어는 가족이 동반해서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

[hwp/pdf]일자리 창출과 교육제도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