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자본자유화의 　문제점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자본자유화의 문제점

1.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개요

한국의 경제정책 리딩그룹의 머릿속에는 외국자본이 한국에서 순기능을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을 위해서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외국자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 세가지가 이데올로기로 각인되어 있다. 즉, 외국자본 순기능론, 자본시장 전면개방론, 주주이익 극대화론, 이 세가지가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는 주범이라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20년 이상 중남미는 한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편이었다. 그런데 이후 중남미는 쇠퇴하고 한국은 산업화에 비교적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중남미에 들어간 외국자본은 주주자본 위주였다. 요즘으로 말하면 FDI(외국인 직접투자) 형태로 투자되면서 선진국에 본사를 둔 외국자본이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들어간 것이다. 말하자면 다국적기업 형태로의 진출이다. 반면 한국의 경제발전은 외국자본을 주주자본 형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주주는 어디까지나 한국에 남겨놓고 외국자본을 채권자로서 받아들인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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