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동결정 제도의 평가와 한국에의 도입 가능성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개요와 우리나라의 도입가능성

1.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의 평가

(1)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이론적 근거

공동결정제도가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켜 복지국가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이의가 없으나 반면 시장경제질서를 침해하고 자유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를 지닌다는 반대론도 역시 강하다. 즉 근로자의 공동결정권의 확대요구는 노동조합의 세력강화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찬성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근로자들은 기업설비의 일부분에 불과한 지위에 있다는 현실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책임있는 인격주체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 방편으로서 경제공동체로서의 근로자들의 통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근로자의 인격적 존중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2) 자본과 노동은 생산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요소이므로 양자는 상호 의존해야 하며 따라서 자본과 노동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자본과 노동의 동등한 권리에 따라 소유자 외에 근로자도 기업의 경영결정에 있어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그러한 위험은 사용자측의 자본투입위험과 근로자측의 직장손실의 위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본과 노동의 동등권은 나아가 산업민주화에도 기여하게 되며 노사간 세력균형을 통해 기업지배에 대한 합법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2) 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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