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대한 논의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대한 논의

Ⅰ. 서

1. 단결권보장의 의의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운영할 수 있다.
2. 조직변경 제한의 필요성
노동조합의 설립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조직변경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총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직변경이 근로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와의 관계 또한 변경을 가져오므로 노조법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노조의 조직변경의 요건 및 절차와 그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조직변경의 개념 및 유형

1. 조직변경의 개념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직변경의 취지
이는 근로자들의 사정에 의하여 다른 노동조합으로 개편하고자 할 경우 현행법에 의하면 일정한 절차가 수반되므로 이러한 절차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3. 조직변경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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