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재정 일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노동조합의 재정 일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1. 재정의 자주성
노동조합은 재정의 자주성을 상실할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
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 요건으로서의 중요성이 있으며(동법 §2 4호 나목), 재정의 자주성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경비원조를 통해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동법 §81 4호)

2. 조합비의 의의
조합비는 노동조합의 재정적 원천이며, 조합원은 조합비 납부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합
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동법 §22)

3. 조합비의 징수금액, 징수시기, 징수방법
조합비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여하한 명목의 금액 일체를 말하며, 조합비의 징수
금액,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4. 조합비일괄공제제도(check-of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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