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기업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기업공시제도의 의의

기업공시제도는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 및 경영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하게 함으로써, 투자자가 유가증권이나 발행회사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공시내용을 참고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게 되므로,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의 내용은 투자자의 투자행위에 의하여 시시각각으로 해당 기업의 주가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공시의 결과로 기업 및 그 기업과 거래하는 제3자가 유익하게 되기 때문이다.

Ⅱ. 기업공시의 방법

1. 발행시장에서의 공시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 자금을 필요로 하는 유가증권발행인이 유가증권인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으는 추상적인 시장을 발행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때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공시가 발행공시이다. 발행공시는 유가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 사업설명서 등으로 분류된다.

2. 유통시장에서의 공시

발행 절차를 거쳐 1차로 투자자들의 손에 들어간 유가증권이 2차적으로 일반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되는 곳이 유통시장이다.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과 관련된 대부분의 공시가 유통공시이다. 유통공시는 다시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나뉜다. 정기공시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말하고, 해당기간동안 경영실적, 재무상태 등 기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공시는 수시공시로써, 기업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된다.

3. 특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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