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와 관련된 쟁점

기간제 근로와 관련된 쟁점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을 보면 근로계약의 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숙련노동자의 계속고용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이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고용관계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상시적인 고용보다는 일시적, 한정적 고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기간제 근로는 구분하자면 일용이나 임시직, 촉탁직, 계약제 근로 등으로 구분된다. 노동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간제 근로의 근무특성으로 인한 법 적용상의 곤란함과 비정규직으로서 고용불안 등과 관련한 정규직과의 차별문제이다.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보호의 노동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재 기간제 근로와 관련된 법적용상의 문제와 쟁점 등을 행정해석과 판례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일용직 근로와 관련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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