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제3섹타

제3섹타

Ⅰ. 제3섹타의 의의

제3섹타의 개념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제1섹타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관계기관 등의 행정부문과 제2섹타인 민간부분이 공동출자한 사업의 경영형태를 지칭한다. 즉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타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타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자본을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추구하는 부문이 제3섹터라고 할수 있다. 다시말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미만 출자한 민법 및 상법상의 사업체를 제3섹터라고 한다.

Ⅱ. 제3섹타의 필요성

(1) 등장배경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복지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공공부문만으로는 시대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다.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욕구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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