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과 과학·의학의 발전, 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인해 노인 인구는 날로 증가 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양적 증가 및 질적 변화에 따라서 복지 자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여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상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노인에 대한 정책은 극빈층 노인들 위주로 하는 최소한의 노인 복지 정책을 펼쳐 왔지만 이제는 노인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을 제공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노인복지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노인 문제의 정의
노인들은 노령에 수반 되어 인간으로서의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인데 구체적인 기본욕구로는 경제적 안정, 직업적 안정, 의료와 건강의 보장, 교육의 기회, 사회협동의 기회, 문화·오락의 기회 등이 있다. 결국 이는 노인의 4고 즉, 병고(병으로 인한 괴로움), 빈고(가난하고 고생스러움), 고독고(외로움으로 인한 괴로움), 무위고(하는 일이 없음으로 인한 괴로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기본적 욕구와 4고가 해결 되어 있지 않고,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상태를 노인문제라 한다.

2. 정책의 필요성 및 목표
(1)정책의 필요성
노인복지 정책은 국가가 노인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제공되는 복지정책을 의미한다. 그 정책들이 얼마나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느냐에 따라 노인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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