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최적과세론

최적과세론

Ⅰ. 개요

1. 최적조세구조와 최적과세
① 최적조세구조(optimal tax structure)란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점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세구조를 의미
② 최적과세이론의 주관심사는 어떤 대상에 어떤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부과에 따른 초과부담(효율성 상실)을 극소화하면서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점임

2. 최적과세이론의 전개
① 최적과세에 대한 논의는 1920년대 램지(Ramsey)의 물품세에 대한 논문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멀리즈(Mirrlees)등에 의하여 이루어짐
② 최적과세이론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효율성측면에서 일정한 조세수입을 얻고자할 때 효율성 상실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공평성문제는 도외시되어온 측면이 있음
③ 최적과세이론은 분석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물품세의 최적과세이론과 소득세의 최적과세이론으로 구분

┌ 최적물품세의 관련된 이론
최적과세이론 │
└ 최적소득세에 관련된 이론

Ⅱ. 물품세의 최적과세

1. 개요
① 여가를 포함한 모든 재화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조세를 부과한다면 재화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으므로 조세부과 이후에도 파레토효율성조건이 유지되며 초곽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②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물품세 부과는 초과부담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
③ 물품세의 최적과세에 대한 논의는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어진 조세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각 재화에 대하여 어떤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임

2. 램지규칙과 역탄력성원칙
(1) 세수 1원당 초과부담
① X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조세부과 이전에 가격과 수급량은 각각 ()임
② 이제 단위당 원의 물품세가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므로 가격은 으로 상승하고 수급량은 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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